docs(policy): record that only a dataset declaring its terms can be published

[Eomdahyeon]

Closes #785

결정 — (b)

이슈는 (a) 나머지 131개의 라이선스를 채우거나 (b) "spec 기반 데이터셋만 publish 할 수 있다"를 계약으로 적으라고 했다. (b)를 택했다.

• (a)는 KOGL 유형을 서비스별 data.go.kr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일이다. 확인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기관 수준의 기본값으로 채우면 "모르는 것"이 "허용"으로 읽힌다 — feat: add licence and redistribution policy fields to the spec #525·fix(spec): stop declaring unconfirmed licence terms as redistributable for bus_arrival and social_enterprise #732 가 막으려던 것이다.
• (b)는 지금 동작 그대로다: license 가 없는 데이터셋은 DatasetRef.license is None(알 수 없음)이고, Builder 는 그런 source 의 공개 게시를 redistribution_unknown 으로 거부한다.

변경 내용

• docs/policy/terms-matrix.md 에 "Which datasets can be published" 절: 결정, 근거, 어디서 강제되는지, 카탈로그 전용 데이터셋이 게시 가능해지는 경로(spec 이전 시 조건 확인, chore: remaining migrate-to-spec backlog #409).
• tests/unit/test_declared_terms_decision.py: 조건이 있는 데이터셋은 모두 spec 기반 / 카탈로그 전용 데이터셋에는 조건이 없음 / to_dict() 에서 license: null / 결정 문장이 문서에 있음.
• CHANGELOG [Unreleased] Changed.

완료 조건 2번 (Builder 의 거부 테스트)

이미 있다 — 새로 추가하지 않았다. Builder main 의 service/redistribution.py 가 선언 없는 데이터셋을 unknown("the dataset declares no redistribution terms")으로 판정하고 tests/unit/test_redistribution.py::test_unknown_terms_block_a_public_publish_only 가 공개 게시 거부를 고정한다 (코드와 테스트 이름을 읽어 확인했고, 이 PR 에서 다시 돌리지는 않았다). 비공개 게시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문서에 적었다.

검증

실행: 런타임 데이터셋 156개 중 license 가 있는 것 25개, spec 이 있는 것 25개. 새 테스트 4개 통과, ruff 통과.

review:R3 이슈다 — 작성자가 아닌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. 결정 자체가 정책이므로 다르게 정하고 싶으면 이 PR 을 닫으면 된다.

🤖 Generated with Claude Code

[yeongseon]

리뷰 — 수정 요청 한 가지.

결정에는 동의합니다: 조건을 선언한 데이터셋만 공개 게시합니다. 확인하지 않은 KOGL 유형을 기관 기본값으로 채우지 않는다는 근거도 맞습니다.

고칠 것: tests/unit/test_declared_terms_decision.py 에 # type: ignore[type-arg] 가 4곳 있습니다 (refs() -> list, 그리고 refs: list 인자 3곳). AGENTS.md 가 type: ignore 를 금지합니다 — list[DatasetRef] 로 적으면 ignore 없이 됩니다. CI 의 mypy 는 src 만 보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.

main 과 충돌 상태(CHANGELOG)이니 같이 리베이스해 주세요.

[Eomdahyeon]

리뷰 반영: type: ignore 네 곳을 없앴다 — list[DatasetRef] 로 적었다. main 위로 리베이스도 했다. 같은 위반이 오늘 내가 머지한 다른 테스트에도 세 곳 있어서 따로 PR 로 고쳤다 (test/drop-type-ignores).

[yeongseon]

수정 확인했습니다 — type: ignore 4곳이 list[DatasetRef] 로 바뀌었고 그 밖의 내용은 그대로입니다. 체크도 통과했습니다. 승인합니다.